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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하던 재난관리평가에 의한 국비 가감을 일반 국고지원 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정책보험 가입유도를 통한 효율적 정부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반복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지자체 장의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경우 특별재난 지역에만 적용되어, 미선포지역은 재난관리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감률(±) 적용을 일반 국고지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가 감 률

재난관리평가 및 여름철·겨울철 사전대비 결과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3%, 장려등급 +1%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전년대비 3등급이상 상승 +1%, 2년 연속 하위 15% 해당 -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미 수립 -3%

침수흔적도 점검 결과

미 작성 -3%

재해복구사업 점검 결과

미흡 -1%

재난상황관리 이행도 평가결과

다소미흡 이하 -2%

** (‘12~’15년) 총 국고지원 103개 지자체중 특별재난지역 57개만 적용하던 것을 46개까지 확대 적용
둘째,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가 정책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반복(동일인, 동일위치, 동일목적물) 피해가 발생하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한**하고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전국 가입이 가능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에 한하여 적용하고 향후 점진적 확대
** 최초 피해 → 100%, 2회 → 50%, 3회 → 10%, 4회 이상 → 미 지원
***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등)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써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험료 지원(총 보험료의 55~92%)을 받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온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
또한, 풍수해보험은 2016년 1월부터 풍수해보험 보험요율을 대폭 인하하고(주택 15%↓, 온실 27.8%↓), 지방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완화했으며, 5월에는 온실 실손보상형 상품을 새로이 출시하는 등 보험상품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질 예정이다.
 

 

< 풍수해보험 가입자와 미 가입자 비교 >

 

 

 

주택(80) 전파 발생

- (풍수해보험 가입자) 보험금 7,200만원 수령(주민부담 보험료 년 21,800, 정부지원 34,400)

- (풍수해보험 미 가입자) 재난지원금 900만원 수령

 

비닐하우스(500) 피해 발생(철재파이프 A~G)

- (풍수해보험 가입자) 보험금 434만원 수령(주민부담 보험료 년 169,500, 정부지원 207,200)

- (풍수해보험 미 가입자) 재난지원금 150만원 수령

실손보상이 가능한 보험금 수령으로 실질적 복구 가능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셋째, 재난 피해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간접지원 항목에 도시가스 요금감면이 추가됨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피해자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고
짧은 입식 신고기간(5일)으로 인한 도서지역 어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입식 신고기간을 연장(5일 → 10일) 할 예정이다.
기타,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지100% → 국50%, 지50%) 등을 위해
지난해「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세천, 농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 소규모 공공시설이 법정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부담률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3.1.(화) 부터 4.10.(일)까지 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자연재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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